홀릭우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문제점?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

김웅 검사가 출연해 형법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김웅 검사는 이날 우리나라가

'고소 공화국'이라며 고소 남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지적했습니다.

강연을 듣던 가수 지숙(김지숙)은

"요즘에는 국민청원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고

말했습니다.

김 검사는

"청원은 헌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권리다.

문제는 이 청원들이 모두

'나라, 법이 개입해달라'는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출연자들은

"심지어는 누군가를 처벌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온다", "지난번 월드컵 때는

축구선수가 축구 못 했다고

사형시켜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며

황당함을 내비쳤습니다.

김 검사와 출연자들은 실제

올라온 청원 몇 가지를 예시로 들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예시로 나온 청원에는

'골목길이 어둡다',

'어린이 공원 나무 살려달라',

'주차단속 그만해달라'

같은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작가 최서윤 씨는

"이런 내용은 지자체 단위

민원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그룹 '브로콜리 너마저'

멤버 덕원(윤덕원)은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사장 나오라

그래'라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덕원은 "밑에 이야기하면 담당자는

그걸 듣지 않으리라 생각해

높은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웅 검사는

"사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평적 의사 결정 구조가 아니다

보니 가장 윗사람을 통해야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김웅 검사는 "이걸 놓고 또 무조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냐'고

얘기할 수도 없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만

해결이 됐었기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김 검사는

"하지만 이런 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